최현석 서주엔터프라이즈 대표이사

등록일2019-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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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슈분석> 건자회 ‘철근수입 확대’
중국산 철근 품질, 철광석으로 생산 ‘우수하다’

철근 유통시 ‘철저한 품질관리 실시’
적정량 ‘철근 수입’ 국내 가격 안정 도모
 
   
 
- 최근 국내 철근 가격 결정방식 변경을 둘러싸고 제강사와 건설사의 대립관계가 지속되고 있어 그 어느 때 보다 수입 철근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럼에도 건설사들이 수입 철근의 품질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해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은 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제는 중국산에 대한 품질 걱정은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철스크랩을 재생해 수냉식으로 생산하는 국산 철근에 비해 고로에서 철강석으로 생산하는 중국산 공냉식 철근이 품질의 균일도면에서 우수하다. 
국가별 품질 수준을 개인적으로 설명할 때 한국산 철근의 품질을 100이라 한다면 일본산은 110, 그리고 중국산은 97~105로 비교해서 설명하곤 한다. 국산보다 대부분 수입 철근의 품질이 좋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규모 수요가의 저가 제품 선호현상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우리의 군 소형 압연전문 업체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처럼 중국산 또한 품질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제품이 반입될 수도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중국산 제품은 생산 메이커를 구별하여 소비해야 품질이 보장된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런 제품이 전제 수입품의 평판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특히 수입품을 견제하기 위해 국내에서 이를 적극 활용해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키고 있는 것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는 주된 이유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 수입돼 들어오는 대부분의 중국제품들은 2017년 세계절강협회 발표 조강 규모 기준으로 보면 승덕(4위), 사강과 용강(6위), 라이유(12위), 일조(24위), 진시(33위), 징이(37위), 중전(38위) 등 50위권 이내의 대형사들이 대부분이다. 
국내 동국제강이 83위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메이커의 품질은 국산을 넘어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입업계가 수년전부터 국내 제강업계에 공개적인 품질검증을 하자고 여러 차례 제안한 것도 이런 자신감 때문이다. 
아쉽게도 아직 반응이 없다. 기회가 된다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품질을 평가해 보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품질 정보를 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특정 현장을 지목하여 국산과 수입산의 품질시험 결과를 추적해 보고 있는데 한국건설재료공학연구소 등 공인인증기관의 시험 결과는 국산・중국산 모두 KS 기준을 충족했다. 연신율과 단위무게는 중국산이 국산보다 우수한 경우가 많았다.
- 중국산 철근과 관련 ‘품질’에 대해 아직도 신뢰도가 낮은 것 같다. 
아직까지도 중국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좋지 않은 선입견이 강하게 남아 있기 때문인 것 같다. 
특히 오래전 중국산의 품질이 안정기에 들어오기 전 소형메이커의 제품을 사용해 본 현장 담당자나 가공 작업자들의 부정적인 선입견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다. 
품질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번거롭게 공급원승인을 받아야 하거나 가공시 별도의 수입품 보관 공간 확보와 국산과 섞이는 것 등을 주의해야 하는 어려움 등이 있었다. 
최근 3년 이내에 중국산 제품의 품질 불량 발생건을 한 건도 접해 보질 못했다. 
중국에서 소규모 영세 압연업체가 수출한다고 새롭게 뛰어들지 않는 한 품질을 걱정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 
- 중국산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한 노하우나 방법이 있다면. 
좋은 질문이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중국산 제품 중 품질을 확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구입 메이커를 구분하여 제한하는 것인데 이런 메이커를 식별하는 방법은 가능하면 세계 조강생산 100위 이내의 대형철강사를 중심으로 사용한다면 별도의 품질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 외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이중 삼중의 장치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2013년 5월에 이어 2017년 10월에 ‘한국수입봉형강협회’에서 주최해 중국의 대형 철근 메이커 19개사를 서울에 초빙했다. 
한중품질관리회의를 진행해 품질, 물류관리 개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표준안을 제정・시행해 품질관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했다. 
이들 KS 인증 업체들에 대한 수입 전문 업체들의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표해 실수요자들이 메이커별 품질수준을 인지하도록 했고 선호도가 하위등급인 5곳 정도는 짧은 기간 안에 국내 시장에서 퇴출되도록 유도했다.
오퍼중개인 표준계약서도 만들어 중국철근의 수입 중개인에게도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불량품 반입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고 있다. 
불량품이 발생한다면 해당 중개인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계약서에 명시했다.
아울러 철근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는 KS 기준을 강화하거나 철근의 몸체에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는 입법 등에는 적극적으로 동참해왔고 필요시 입법 필요성을 먼저 요청하기도 했다.
이런 업계 노력에 더해 국토교통부, 기술표준원, 감사원 등 정부도 KS 기준과 점검관리를 강화하고 있어 양질의 품질 유지에 도움이 되고 있다.
- 예전에 국내 업계에서 추진했던 현장입구에 원산지표시를 하라는 입법추진은 어떻게 되었나. 
“철근도 농수축산물처럼 원산지표기를 하는 게 뭐가 어렵나?”라는 말로 시작된 건설현장 입구 대형표지판에 수입 철근 원산지를 기재하라는 입법 추진에 대해 국회의원들에게 마땅한 대응 논리를 찾기가 쉽지 않아 처음에는 곤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사실관계로 접근해 보면 철근은 위・변조가 쉬운 농수축산물이나 의류 등과는 다르다. 철근은 1~1.5m 간격으로 중국산이란 표시를 몸체에 양각 표기를 빠짐없이 하고 있다. 즉 위・변조가 원천전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이보다 더 완벽한 원산지 표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지난번 추진했던 입법안이 노린 것은 현장입구 표지판에 기재하도록 해 중국산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걱정하는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을 유도해 중국산 사용을 제한하려는 악의적인 입법안이었던 것이었다. 
이들 입법안이 국민 안전과 품질을 위한 것이라면 찬성했겠지만 실상은 품질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입법이었다. 이런 구분을 하지 못하는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안을 추진했었던 것이다. 
진행 결과를 설명하면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진행하던 중 수입업계에서 중국 측에 이 입법안의 문제점을 설명했고 이에 대해 중국 측은 심각한 국제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공식 공문으로 이의제기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상세하게 검토 한 후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공문으로 GATT 및 WTO/TBT협정 내국민대우 (NT) 위반과 한중 FTA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해석함으로써 이 법안은 최종 무산됐다. 
처음부터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이에 따라 도리어 이와 유사한 입법은 향후에도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 더욱 명확하게 부각시켜준 결과가 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산 철근의 품질이 이 시기를 지나면서 더욱 좋아졌다. 
무역장벽이 허물어진 글로벌 경쟁시대에서 ‘국산은 좋고 수입산은 나쁘다’거나 ‘수출하면 애국이고 수입하면 매국이다’라는 선입관은 이제 조금씩 수정돼야 한다.
- 품질관리 개선사항을 좀 더 설명한다면. 
오랫동안 수입 철근을 불량제품으로 인식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점이 바로 운송과정 중 발생되는 녹 문제였다. 
엄밀하게 따져보면 표면에 떡이 질 정도의 녹이 아닌 한 일반적인 녹은 품질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인데도 조금씩 녹이 쓸어 있는 중국산 철근을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부정적인 선입견을 가지게 만들었었다. 
그래서 운송 중 녹이 발생하는 사유를 오랫동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금은 녹 발생 문제를 해결했다.
수입철근의 녹은 100% 운송과정 중 발생한다. 가장 흔한 경우가 공장 생산후 부두로 이적하는 과정 중 운송이나 선적대기 부두 적치 중 가장 흔히 발생됐으며 해상운송 중 해지부분에 빗물이 스며들거나 하역작업 중 비를 맞는 경우도 있었다. 
아주 오래전에는 수입돼 온 제품을 노상에 전막 덮개를 사용해 장기간 보관하는 경우도 있었다.
수입메이커와 수입업체간 녹에 대한 클레임이 빈번하게 발생했었고 국내 수요자의 녹에 대한 거부감이 심해 발생 빈도가 높은 메이커를 기피하고 개선방법을 인지해 자연스럽게 개선이 시작됐다. 
한중 품질회의를 통해 표준화 모델을 제시해 지금은 공장 실내창고에 보관하고 이적 시 덮게 설치 그리고 부두 실내장고 보관과 하역 후 국내 실내 창고보관까지 전 과정이 실내창고를 이용해 녹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했다.
- 수입 철근과 국산 철근이 공생하기 위한 대안 제시가 있다면. 
수입 철근을 이제는 국내 수요의 한 축으로 받아들이면서 적정 수준의 경쟁관계를 유지해가는 것이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은 국내 소비자를 위해서 바람직한 순기능을 부여하며 국내 제강사에는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긴장감을 갖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수입 업체들은 적정량을 넘어서는 과도한 수입은 국내 시장의 붕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충분히 공유하고 있다. 
수입량이 과다할 경우 시장가격 하락을 유발시켜 판매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적정량 수입을 통해 안정된 국내 가격이 형성될 때만이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국내 시장 규모의 10~15% 수준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거래가격은 공급자와 수요자가 적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것 같다. 이젠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 시장을 읽는 똑똑한 소비자가 많은 시대다. 이들이 합리적이라고 믿는 수준의 가격이 형성될 때 시장은 안정되고 좋은 거래관행이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건설업이 성숙기에 진입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대해 국산과 수입산 참여자들은 많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 = 한국건설신문 김덕수 기자 

김덕수 기자 ks@conslov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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