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과 수입산 철근 ‘품질 공개 검증하자’

 

논란수입업계, 원산지표시의무화 입법 추진은 ‘규제위의규제’

건설업계,‘소비자의 선택권 문제…박탈해서는 곤란’입장

              

    
최근 원산지표시의무화 입법 추진 관련 건설업계 및 수입철강업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수입업계는 최근 수입철강재와 국내 철강재를 공개적으로 품질검증을 해보자며 제안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무역분쟁 조짐과 함께 품질문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수입봉형강협회 최현석 회장은 “원산지표시의무화 입법화는 건설자재중 특히 철근과 H형강을 주된 대상으로 해 건설현장의 표지판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자는 것인데, 자칫 중국과의 무역분쟁은 물론 국내 소수 생산자에게만 특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최현석 회장은 “공개적으로 국내 철강재와 수입철강재의 품질검증을 해보면 될 것이며 국내에 수입되는 철강재, 특히 중국산 철강재의 경우 품질이 매우 우수하다”고 말했다.
최근 중국산 철근은 여러 면에서 국산보다 우수한 품질을 보이고 있는데,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철근의 중량이 더 많이 나간다는 점이다.
철근은 무거울수록 원가가 많이 발생해, 국산의 경우 허용오차에 가장 근접하게 제작하는데 비해 중국제품들은 대부분 국산대비 1.5~2% 정도 무게가 더 많이 나간다.
최현석 회장은 “무게가 더 나간다는 것은 쇠의 특성상 품질이 더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중국산 주력 제품인 사강, 용강, 징이에(하북경업) 제품들은 대부분 생산과정중 냉각방식이 일본산과 같은 에어쿨링방식으로 생산하고 있어 품질이 더욱 우수하다”면서, “국산은 모두 워터쿨링방식으로 생산하는데 이는 생산효율이 좋고 원재료비가 낮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쉽게 녹이 발생하는 등 품질은 에어쿨링방식에 비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기본이 되는 특징은 국산은 고철을 이용해 만드는 전기로 방식인데 비해 중국산은 모두 철강석을 이용해 만드는 고로 제품으로 이는 불순물 함량 등에서 품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최근 국내에 수출하는 중국업체가 세계 조강순위 50위 이내의 초대형사인 사강, 라이유, 일조, 징이에, 진시 등으로 이미 품질이 검증된 제품만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입봉형강협회 최현석 회장은 지난해 원산지를 속여 만든 제품이 반입되었을 때 수입업계에서 이를 먼저 적발해 발본색원 했으며, 한•중 연석회의를 통해 품질기준을 제시하는 등 자정노력을 기울이며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중복적 규제 신설로서, 검증된 자재의 사용장려는 건설기술진흥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현장 및 완공된 시설물의 표지 또는 표지판에 이미 기재하고 있는 공사정보외에 모든 종류의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 표시까지 기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불법적으로 국산으로 둔갑하는 문제는 정부가 유통단계에서 강력한 단속과 처벌로서 해결할 수 있다”고 업계는 주장했다. 
 

김덕수기자

출처 : 한국건설신문 160215

기사원문 : http://www.conslove.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402